경위서 제출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경위서 제출 자체는 단순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위서 제출 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위서의 성격: 회사가 사고 전말 파악을 위해 요구하는 경위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 거부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이나 사죄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단순히 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회사의 손해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절차 및 서면 통지: 해고를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경위서 제출 거부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징계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제출을 거부한 경위서가 단순 사실 확인용인지 반성 강요용인지, 그리고 해고라는 처분이 비위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