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과 관련한 주요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 가능 대상: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의 효력: 사업주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 계약 체결: 위탁 시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요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해야 하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