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퇴직 시 상실사유 목록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시 신고해야 하는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퇴직 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 대분류와 세부 코드로 구분됩니다.

1. 자진퇴사 (개인 사정)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전직, 학업, 육아, 질병, 휴식 등)
•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2. 회사 사정 및 근로자 귀책사유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코드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상세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3.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고용관계가 법적·계약적 요인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코드 31: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재계약 거부 등)

4. 기타

•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등 법적 적용 제외)
• 코드 42: 이중고용 (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주의사항: 상실사유 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원받는 각종 고용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급 여부와 환수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