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적법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정확성: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