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이는 적법한 장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1. 가산세 적용 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50%에서 9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이며, 무신고가산세나 장부기장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감면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