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소득자가 법인일 때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맞는지,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하므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이 25%(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인 경우 그 10%인 2.5%를, 14%(일반 이자소득 등)인 경우 그 10%인 1.4%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특별징수 의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등을 통해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