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신청 이유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의 '신청 이유'에는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위와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경위 및 성장 과정: 출생지, 성장지, 성장 환경 등을 시기별·나이대별로 특정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2. 등록부 부존재 사유: 출생신고의무자(부모 등)를 알 수 없거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 소명: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국적법에 따른 선천적 국적 취득 요건 등)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소명 자료와의 연계: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학적부,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등 첨부 서류와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이유 작성 시, 이미 등록부가 존재함에도 허위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사건본인이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성·본 창설 허가 심판서 등본을,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친자관계 확정판결이나 출생증명서 등 공적 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하여 신청 이유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