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시기나 조건은 언제인가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국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거나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 선택 의무 시기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 의무 해소(복무 완료, 전시근로역 편입, 면제 등) 후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2. 이중국적 허용 예외 (복수국적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3. 이중국적 허용 불가 조건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공직 등)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외국 여권 반복 사용 등)를 한 경우에는 국적 선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