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내용:
  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 공제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의사항

• 감면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재산세 감면 규정이 준용되어 과세표준 산정 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택연금 가입 방식이나 신탁 등기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