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때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처 변경 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적 동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시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하여 근무처 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종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적 동의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 사용자의 귀책 사유: 원 고용주의 휴·폐업,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임금체불 입증: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위반 입증: 부서의 부당한 이전, 허가받지 않은 업무 지시, 근무지 변경 등 근로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업무 지시 내역, 사직서, 사내 연락처, 홈페이지 자료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무처 변경 신청 시에는 처음 비자를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회사의 자격 요건과 직종 적합성 등을 다시 심사하므로, 이적 동의서가 면제되더라도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고용 허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무처 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