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D 비자 거주자의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F-1-D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가 아닌 국내 주소 유무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기준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요 판정 요소

• 주소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 거소 기간: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거소 기간으로 계산하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예외: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

• 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거주자와 유사하게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 기간, 국내 가족 거주 여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 근거지를 바탕으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