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국민주택규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유형별 면적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합니다.
•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입니다.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특례: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허가주택이나 미등기주택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1주택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지 않고 기준시가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