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1000원 미만 소액 부징수 기준과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

    일용직 근로자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의 영세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소액부징수 기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 일당 기준: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 소액부징수 여부는 지급 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괄 지급 시: 매일 지급하지 않고 주급이나 월급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할 때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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