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을 인플루언서에게 시딩한 경우 간주공급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인플루언서에게 시딩(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특정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불특정 다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와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딩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시딩이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