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로 발생한 초과 환급금을 반환할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비영리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로 인해 발생한 초과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1. 기본 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3%
2. 일수 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유의사항

• 가산세 한도: 위 두 금액을 합한 가산세액은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납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납부 절차: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초과 환급액 반환분과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의 증감분은 해당 월의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