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 액수가 줄어드나요?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벌금액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벌금 감액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심리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및 합의 절차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 합의서 제출: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을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양형 참작: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지,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액이 감액되거나,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 등의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벌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며, 이는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이나 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유지할지, 혹은 정식재판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벌금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과정이므로, 합의서 제출과 함께 본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