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나, 개시 방식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특정후견

• 정의: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 특징: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한정후견과 유사하며, 후견이 필요한 기간이나 특정 행위만을 지정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심판 시 반드시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2. 임의후견

• 정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장래에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택하고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 제도입니다.
• 특징: 법원의 심판이 아닌 본인과 후견인 간의 '후견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주요 차이점

• 개시 방식: 특정후견은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지만, 임의후견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 시점: 특정후견은 현재 후견이 필요한 상태에서 개시되나, 임의후견은 장래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 자기결정권: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