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소득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주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이나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주요 비과세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및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격의 급여가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가 비과세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공무상 요양비, 장해일시금,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및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사망으로 인해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법령상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