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프로상점)에서 판매 중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데, 번개장터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와 같은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선지급식 통신판매와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개장터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면제 기준 확인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3. 주의사항 법적으로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쿠팡이나 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개장터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더라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플랫폼의 판매자 센터를 통해 이용확인증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