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 시 보수 감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감봉(감급) 처분 시 보수 감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봉 제재의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감액 한도: 징계 사유 1건당 감액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분의 50%(1/2)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총액 한도: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감봉액의 합계는 해당 기간 임금 총액의 10%(1/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임금 총액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상여금 등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감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횟수 및 기간 제한: 법령상 감봉의 횟수나 기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한도(1회 50%, 총액 10%)를 준수한다면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사규에 퇴직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 지각·조퇴 처리: 지각이나 조퇴 횟수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위 한도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