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폐업 시 발생한 바닥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미용실 폐업 시 발생하는 바닥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권리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계약서상 명칭만 포괄양수도로 기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권리금을 양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가 권리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과 승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