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법령이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주요 근거 및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수증자 기준 적용: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아닌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는 별개의 수증자로 간주되어 자녀 1인당 각각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 10년 합산 규정: 동일한 증여자(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자녀 1인당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