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자녀 각각 5천만원 공제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이유와 자녀별로 공제가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아닌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는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적용 원리

• 수증자 기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의미하며, 법령은 수증자 1인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적 납세의무: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각 자녀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서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5천만 원의 공제를 별도로 적용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 증여자별 합산 규정: 동일한 증여자(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지만, 이는 '수증자 1인'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한다는 의미이지, 자녀들 전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나누어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자녀 각각'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증여세법상 수증자별로 납세의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수증자 1인당 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체계에 따라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