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판매 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여부는 단순히 판매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의 규모, 태양(양태), 수익 목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목적성: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속성과 반복성: 일시적·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판단합니다.
• 사업 활동의 실질: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거래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종합적 사정 고려: 특정 거래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한 자산 전반에 걸쳐, 해당 거래 시기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 물품을 몇 번 판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판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등 우발적인 거래는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