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경 중국에서 수입한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였으며, 2,300만원에 구입했을 때의 세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5월 13일 당시 중국에서 수입한 현대자동차 쏘나타(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기본세율 5%이나, 당시 시행 중이던 탄력세율 3.5%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2,300만 원에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액은 80만 5,000원입니다.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제7항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기본세율 5%가 적용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3.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 3.5%를 적용하며, 기본세율(5%)과의 차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23,000,000원
2. 개별소비세액 산출: 23,000,000원 × 3.5% = 805,000원 (기본세율 5% 적용 시 1,150,000원이므로, 차액 345,000원은 100만 원 한도 내에 해당하여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위 계산은 개별소비세만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제 수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시점의 정확한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