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행위
• 거짓 증빙 및 문서: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 증빙·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 거래 은폐 및 조작: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거래를 조작·은폐하는 행위
• 기록 파기: 장부와 기록을 고의로 파기, 삭제, 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 위계에 의한 행위: 전산 설비 조작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부정한 방법

부정행위 시 불이익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1. 부과제척기간 연장: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연장되어 과세권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2. 가산세 중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일반 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역외거래는 60%)가 부과됩니다.
3.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면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