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나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1.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액 산정 원칙

• 개별 계산: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합계액 적용: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전체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2. 최저한세 적용 및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 배분 계산식: 연결집단 최저한세 미달 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등 /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등의 합계액)

3. 감면세액 계산 시 유의사항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한도: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합니다.
• 공제액 안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연결납세제도 하에서는 연결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 절차를 통해 각 법인의 세액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