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요건

• 수출 물품의 재수입: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 해외 미사용: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임대차·도급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되었거나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어야 합니다.

면제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재수입하는 경우(단,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

주의사항

• 증빙 서류: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후관리: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나 관할 세관을 통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