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거래 사실과 다른 증빙이나 문서를 작성·수취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수익·거래를 조작·은폐하는 행위
• 장부 파기: 장부나 기록, 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계산서 조작: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행위

가산세 산출 방법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 혼재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유의사항

• 중복 적용 배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는 별도로 산출하여 합산하거나, 세법상 규정된 산식에 따라 큰 금액을 적용하는 등 세목별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제외: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