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자진 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류 제조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진 자가 판매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류 면허 자진 반납 및 폐업 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취소 신청 및 신고: 주류 제조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주류 판매업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조나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면허 취소 사유 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조장이나 판매장이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면허 취소 사유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면, 자진 반납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잔여 재고 및 반제품 처리: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제조장에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남아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제조면허 취소 시 최대 3개월, 판매업면허 취소 시 최대 1개월) 동안 판매나 처분 등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위탁 제조 시 통지: 주류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받아 제조 중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 상대방에게 면허 취소 사실을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된 날부터 제조 및 반출을 정지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신청 전, 현재 사업장의 시설 기준 미달이나 국세 체납 등 다른 면허 취소 사유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식 및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