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원천징수세액은 1천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

• 원천징수세액: 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납세조합 징수세액: 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 판단 시점: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예외: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는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은 세액의 규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