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사업장의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확인 시 유의사항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계산하며, 60시간 미만은 제외합니다.
2. 중소기업 간주: 위 산업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3. 유예 기간: 규모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