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7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1,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산업재해 은폐 시 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예외: 다만, 사업주의 법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예: 운동경기·체육행사 중 사고,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 등)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