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전년도보다 총 상시근로자 수가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아닌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및 추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 요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징 범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단순히 전년 대비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 인원 수에 대응하는 공제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추징합니다.
• 추징세액 계산: 감소한 인원 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귀사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