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변제 예정액과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현재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변제 예정액'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폐 가치의 반영 여부에 있습니다.

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 (명목 변제액)

   •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용소득'에 변제 기간(개월 수)을 단순히 곱한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매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명목상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2. 현재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변제 예정액

   •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장래에 걸쳐 분할 납부하므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인가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계산 방식: 실무상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 필요성: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현재의 재산 가치(청산가치)와 장래의 변제금 합계를 직접 비교하면 불공평하므로, 변제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은 매달 납부할 '명목 금액'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한 변제 예정액은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이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