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와 급량비 지급 시 적용되는 시간 규정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시 적용되는 시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주요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 규칙, 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 급식 제공 시에는 초과근무 실적, 출퇴근 인증 내역, PC 접속 기록, 문서 생산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 중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 개시 전과 종료 후에 각각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