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질과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법인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 귀속자 과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 실질 내용에 따른 적용: 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 조세 회피 방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원칙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 외관상 사업명의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나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에서 실제 사업자나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은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