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

• 발급 의무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발급 시기: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합계표 제출: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장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발급 의무 면제 및 예외

• 영수증 발급: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요구 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계산서 발급 여부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 형태와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