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및 연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별로 정해진 연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령 요건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나이 제한 없음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이 제한 없음

3. 유의사항

• 본인: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판정 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단,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동거 요건: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