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위반 진정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사건 배정 및 출석 요구: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3. 사건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결과 조치: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송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입증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불출석 주의: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