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전환할 때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상용직 전환 시점에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회생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신분이 변동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산정 및 처리

1. 계속근로 인정: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신분만 변동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중간정산의 효과: 만약 상용직 전환 시점에 노사 합의에 따라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합니다. 이때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이후 퇴직 시에는 정산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주의사항: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중간정산 처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 지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상용직 전환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식은 실제 근로계약의 형태와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