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징계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처분합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소 및 법인 관련 위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노무법인의 사원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경우,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직무보조원 관련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 금지 행위 및 부정행위: 의뢰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 사건 알선자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 유치,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조사 및 명령 불응: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검사·질문을 방해·기피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위반: 공인노무사회 회칙 위반, 직무정지 처분 중 직무 수행,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과실범 제외),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 처분 후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등록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징계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