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시 기존 강사의 근로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원 인수 시 기존 강사의 근로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인수 전후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의 사용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1. 근로기간 통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기간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지급 책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 인수 시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받았다면 그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하며, 승계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했다면 귀하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산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계속근로기간 ÷ 365)

유의사항

• 인수 계약 확인: 학원 양도·양수 계약서상 퇴직금 승계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했다면, 양도인과 정산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인수 계약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세무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세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