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디자인 재변경, 시제품 재제작, 테스트 진행, 디자인 특허 출원, 상용화 제품 생산의 각 단계가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구분하고 그 근거를 알려주세요.

연구개발 활동은 제품의 상업적 생산(양산) 이전 단계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판단하며, 각 단계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기준

• 연구단계: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한 탐색적 활동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액 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합니다.
• 개발단계: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신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적용하는 단계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판단

• 디자인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 단계입니다. 제품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므로 개발단계에 해당합니다.
• 디자인 재변경 및 시제품 재제작: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개발단계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 테스트 진행: 시제품의 성능 검증 및 수율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상업적 생산 전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개발단계에 포함됩니다.
• 디자인 특허 출원: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직접적인 수행 과정이라기보다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부수적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상용화 제품 생산: 양산 단계로 진입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므로, 이 단계부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제조 원가로 처리됩니다.

3. 유의사항

• 비연구개발 활동: 단순히 영업, 판매,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후의 유지보수, 단순 고객 대응, 시장 반응 확인을 위한 소비자 테스트 등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개발비로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등 6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 및 구체적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