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공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부동산 공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매각대금 완납 후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매각대금 완납: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2. 등기 촉탁: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말소 및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도 함께 촉탁됩니다.
3. 비용 부담: 소유권 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4. 신탁등기 말소: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권리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등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탁 종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권리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체납자가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위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