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위가 적발되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건별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이 적용됩니다.

2. 세액감면 배제

해당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횟수와 금액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요건 1: 해당 과세연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요건 2: 해당 과세연도에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3. 행정지도 및 계약 해지

• 시정 명령: 국세청장은 거래 거부 등을 한 가맹점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계약 해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거래 거부 등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위반 사실을 서면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4. 형사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평소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