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채권의 존부와 내용 등을 법원에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대해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대응 방법 및 진술 내용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 인정 여부 및 한도: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진술합니다.
• 지급 의사 및 한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진술합니다.
•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해당 채권에 대해 제3자로부터 청구(채권양도 통지 등)가 있는지 진술합니다.
• 다른 압류 사실: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미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진술합니다.

유의사항 및 법적 효력

• 진술의 성격: 제3채무자의 진술은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 보고일 뿐이며, 그 자체로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추후 추심소송 등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위 진술의 위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불이행: 진술을 게을리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지: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체납자(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할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