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불복하여 법원의 정식 심판을 구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 기간 준수: 7일은 불변기간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송달받은 날(보충송달 포함)부터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제한: 과거와 달리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되나, 벌금 액수가 증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자유형으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 취하: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및 양형 검토: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벌금 액수가 과도하여 양형을 다툴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증거 및 자료 준비: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피해 회복 여부, 경제적 상황, 사건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공판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조력: 정식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공판 절차로 진행되므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주장과 입증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