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석재 외벽시공 업체에 적용되는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건물 외벽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석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2.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신용등급 최하위, 54좌 기준)이 필요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3. 시설장비: 사무실 외에 부가적인 장비는 필요 없으며, 면허 등록을 원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