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리는 무엇인가요?

사건심리란 행정심판위원회나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심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필요시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거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계인 질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건심리의 주요 특징

• 준사법적 절차: 법원의 재판과 유사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위원회 구성,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운영합니다.
• 직권심리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 신속성과 간편성: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심리조서 작성: 심리 경과를 기록하기 위해 사건번호, 심리일시, 심리내용 등을 담은 심리조서를 작성하며, 당사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을 내리며, 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구속)하여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